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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파업’ 유보됐지만 갈등의 골 더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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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국회·교육부가 처우 개선 약속”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이견 못 좁혀
교원단체는 돌봄개선협의회 불참 선언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2차 파업은 일단 미뤄졌지만, 초등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돼왔던 논의의 테이블마저 사라졌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예정됐던 ‘2차 돌봄파업 및 전 직종 총파업’을 유보했다.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특별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협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돌봄노조는 전체 전담사의 84.4%인 시간제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한다. 돌봄교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 대해서도 “돌봄교실의 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유보된 파업과는 달라 갈등은 여전하다. 시도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교육공무직 다른 직종에서도 처우 개선 요구가 쏟아질 수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와 국회가 돌봄노조와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한 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교육부와 국회는 지난 7일 학비연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지지하는 교원단체들은 “초등돌봄 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해 온 교육계를 배제했다”고 반발하며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발의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자체가 돌봄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전담사의 고용도 승계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일종의 타협안이지만 이마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자체를 반대하는 학비연대의 반발에 부딪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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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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