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위해 필요한 데이터 검색하면
비공개이거나 다른 기관으로 연결

창업을 위해 서울시 연령별, 동별, 성별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 나시민씨.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관련 데이터를 검색해 보니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으로 연결해 준다. 동별·성별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문의한다.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통해 신청해 주기 바란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씨로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해도 ‘비공개 결정’을 할 것으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공개할 자료였다면 처음부터 사전 공개를 했을 테니까.

행안부가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데이터 중 창업 희망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관련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돕기 위해 1대1 상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사업 구상에 적합한 데이터를 추천해 주는 것이다. 행안부는 데이터 해석 방법과 데이터 활용 사례도 안내하며, 일부 기업에는 공공데이터 활용 고급 단계인 데이터 활용수준 진단과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신문의 취재 내용은 행안부 발표와는 거리가 있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있는 데이터 대부분이 각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한 것들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큐레이션이란 결국 ‘어느 기관에 데이터가 있다’거나 ‘어느 어느 기관에 문의하라’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행안부 관계자도 “원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을 알려주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씨가 행안부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신청해도 결국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데이터 제공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자료면 굳이 신청하라고 하기 전 개방을 하는 것이 데이터 개방 취지에 맞다. 공개를 할 수 없는 정보라면 신청을 하지 말라고 미리 공지하는 게 개방 취지에 부합한다”고 꼬집었다. 정 소장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정도라면 사이트맵을 충실히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다. 도서관으로 치면 안내데스크가 아니라 사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