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원회의도 1차처럼 평행선 달려
노동계 ‘1만원 이상’ 고수 강경 입장
경영계 ‘코로나 위기 동결·삭감’ 맞서
최종 의결까지 한 달여간 험로 예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부터 꼬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지만 민주노총 불참으로 ‘반쪽 회의’가 됐다. 최종 의결까지 앞으로 한 달여간 험로가 예상된다.

최임위는 전문위원회로부터 생계비와 임금 수준 등 기초자료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까지는 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노사는 지난달 1차 회의 때처럼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또다시 저율로 인상된다면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외친 현 정부에 대해 냉철한 평가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해 내년에도 동결 또는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은 관련 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올해 심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시일 내 의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전원회의 1시간 전 입장문을 통해 불참을 통보하고서 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불참 이유로는 노동계가 최임위 공익위원 9명 전원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정부가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을 포함한 8명의 유임을 결정한 점,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됐는데도 노동자위원 정수를 기존처럼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한 점 등을 들었다. 노동계는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이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공익위원 전원 교체와 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논의해 결정한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9명씩 동수라서 사실상 공익위원 9명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