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보고 실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성 당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지정책실 업무 보고>

지난 16일 서울시 복지정책실 업무 보고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서울시의회, 서울시와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계획된 ‘장애인 의회(민주 시민 학교)’ 사업 추진의 미진함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의회의 ‘청소년 의회 교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상담을 위해 복지정책실과 출연기관, 복지시설 등의 정보 포털과 사례관리 상담시스템을 통해 취득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 및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보고>

18일 진행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보고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원 정책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함과 현장 방문 시 직접 확인했던 시립 여성 노숙인 시설의 화장실 한 칸에 좌변기 3대가 설치된 인권 침해적 실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조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화숙 의원은 “보육원과 같은 아동 양육시설은 아동복지의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와 회계 부정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소 아동 역시 서울 시민이며, 서울시가 자치구청에 관리 권한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손 놓고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민건강국 업무 보고>

21일~22일에 걸쳐 진행된 시민건강국 업무 보고에서는 시립병원의 노후화된 의료장비 보조금 예산 지원 실태와 현재의 구매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립병원 의료장비 지원 규모가 역행되고 있음과 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구매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화숙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의료장비 지원예산이 점차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대폭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 대부분이 의원 발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저조한 것은 시대적 상황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의료장비 구매 시 현장과 잘 맞지 않는 절차로 인해 실제 장비 도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히 적합한 시스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대시민 의료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2개 이상 단체나 협회(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협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고, 협의체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정에는 여야 구분이 따로 없듯이, 우수한 의료 인력자원들과 잘 연계하여 천만 시민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화숙 의원은 오는 7월 1일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의 정의는 살아 있는가?’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