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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 부당근로 피해 급증…성희롱·폭언·폭행 문제 해결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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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운영 보호센터 올 상담 9만건
피해 구제 사례는 1~9월 0.16% 불과
고용부 위탁 센터 피해 해결도 3.7%
정부 노력 역부족… 양 기관 협업 시급


최근 3년간 일하는 청소년의 부당근로 피해가 늘고 있지만 해결된 비율은 1%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성희롱·폭언·폭행 피해 해결 건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부당근로 피해 상담 건수는 2019년 5만 9건, 2020년 7만 1004건, 2021년 9월 현재 9만 4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이 중 성희롱·폭언·폭행 피해 상담 건수가 2019년 89건, 2020년 189건, 2021년 9월 현재 201건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자료에서도 부당근로 피해상담 건수는 2019년, 2020년 각각 1만 7000여건, 올해 9월 현재 1만 1000여건으로 집계됐다. 폭언·폭행·성희롱·산업재해 상담 건수도 2019년 105건, 2020년 153건, 2021년 9월 현재 219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결은 미미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경우 중재해결·노동청 연계 등을 통해 구제한 사례가 전체 피해 접수 건수 대비 지난해 1.17%, 올해 1~9월은 0.16%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임금체불 해결이었고 성희롱·폭언·폭행 피해 해결은 0건이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피해 구제는 지난해 3.26%, 올해 1~9월 3.7%였다. 성희롱·폭언·폭행 등 구제는 지난해 5건, 올해 1~9월 2건뿐이었다. 이 센터가 해결한 체불임금액은 해마다 늘어 2019년 4억 5017만원, 지난해 4억 9930만원, 올해 1~9월 3억 5693만원을 기록했다.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밀착상담, 현장방문, 노동관서 신고 등 문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취약계층인 청소년을 폭넓게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 기관 간 협업으로 권리 구제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성희롱·폭행·폭언에 노출된 청소년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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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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