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목표 최종안 확정

정부가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net-zero)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넷제로는 배출 탄소량과 제거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2050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에 따르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700만t으로, 40% 감축안은 여기서 2억 9100만t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신·증설 설비 고로를 전기로 대체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과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한다. 사업용 차량 50만대 이상을 친환경차로 우선 보급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18년 62%에서 2030년 83%로 높인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은 0.07% 감소하지만 고용은 최대 0.0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0 탄소중립 방안은 국내 순배출량을 제로로 상정하는 2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화학비료를 줄이는 등 영농법을 개선하고 저탄소·무탄소 어선을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2030 NDC 상향안은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 감축 목표이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