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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깍두기’외교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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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경제의 안보화’ 시대 외교부 고민

외교부 국감 ‘장관은 전략회의 멤버냐’에
“경제부처 5곳 중 하나가 외교부”라고 답변

경제·외교안보부처 명확히 구분했던 정부
한 달 안 돼 외교부를 ‘경제부처’로 만들어

미일은 경제안보부처 통합해 대응 기민
한국도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조직 시급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경제의 안보화’ 현상이 뚜렷해지자 정부가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나머지 정규 멤버는 경제부처 장관 5명에 국가정보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 관계자 5명 등 10명이다. 경제안보를 논하는 회의체인 만큼 외교부도 들어간다. 다만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외교부의 현 위상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 18일 1차 전략회의에 갔느냐면서 이 회의의 주 멤버인지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경제부처 5곳 중 하나가 외교부”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 회의체가 경제 관련 부처 장관, 외교안보부처 장관 및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부처와 외교안보부처를 명확히 구분했던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외교부를 애매한 ‘깍두기’ 신세로 만들었으니 외교부 장관이 스스로 경제부처 장관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시킨 뒤에도 외교부에는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경제국 등 경제외교 부서가 남아 있긴 하다. 교섭권 등 정책 결정권이 없어 비중이 예전만 못 하다. 미국 국무부처럼 경제차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의 카운터파트인 외교부 2차관은 다자외교도 함께 챙겨야 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러고도 ‘경제부처’라니 서로 민망한 형국이다.

외교부는 8년이 지난 지금도 ‘통상이 없는 경제외교’의 정체성을 똑 부러지게 찾지 못해 고민이 많은 분위기다.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현지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한 첫발을 뗐지만, 외교관·주재관들의 역량·마인드셋이 그대로이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정무와 경제 부서 간 칸막이도 견고하다.

그렇다고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돌려 놓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무역, 투자, 과학, 기술 등을 하나의 외교정책 ‘글러브’에 넣으면 구사할 수 있는 ‘구종’은 늘어나겠지만 구속, 제구력, 상황판단능력 등 전체적인 실력이 함께 좋아지려면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중심으로 부처들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말 출범한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협의회’의 미국 측 대표로는 국무부·상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모두 출동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각 부처 에이스를 집합시킨 ‘경제반’을 만들어 대응해오다 이번에 경제안보상까지 신설했다.

경제 현안에 전략·정무적 판단이 중요해지면서 외교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외교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NSC 상임위라도 통상·기술 전담을 두고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판도를 조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략회의도 이런 맥락에서 출범시켰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가끔 만나는 회의체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TF 위원장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조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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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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