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비 불균형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시행 전년도인 2012년부터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연도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21년 7월 말 기준 40.8%로 9년 동안 약 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그 동안 여성위원 비율 제고를 위한 관리 정책을 펼친 결과 여성위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추세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214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는 총 68개(여성위원 부족 56개, 남성위원 부족 12개)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 관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성별의 관점을 반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서울시는 정책결정에 있어 양성 모두의 참여를 촉진해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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