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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에 689조 지역숙원 끼워달라”… 캠프 압박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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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표심 급한 후보측 무분별 채택 우려

강원 ‘특별자치도’ 朴정부 이어 세 번째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재탕·삼탕’
14개 시도 506건 쏟아내 ‘空約’ 가능성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숙원 사업을 여야 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 밀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역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개발 공약을 검증 없이 일단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빈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신문이 29일 서울·경기·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요구한 대선 공약을 조사한 결과 모두 506건이나 됐고 소요 예산은 689조 3851억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부산 17건(22조 5900억원), 인천 20건(14조원), 대구 16건(40조원), 대전 16건(21조 7886억원), 광주 20건(229억원), 울산 22건(15조 7602억원), 세종 12건(4조 6858억원), 강원 38건(42조원), 충북 74건(41조 4000억원), 충남 51건(54조 6472억원), 전북 65건(27조 8000억원) 등이다.

지자체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무기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정당과 후보들을 압박하고 있고, 후보들은 지역의 요구를 그대로 공약집에 넣는 형국이다. 이전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에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공약들을 재탕·삼탕 우려내는 경우도 흔하다.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설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요구한 숙원으로 이번이 3번째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평화특별자치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한 상태다. 충남도는 현 정부에서 무산된 ‘가로림만 해양정원사업’을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으로 이름만 바꾸어 재도전에 나섰고, 이 후보가 이를 받아들였다.

전북의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제3 금융도시 선정·국립치유농업체험원 조성, 부산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대선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광주시는 단일 사업으로 203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호남권 광역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국가 재정형편상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실현되기 어렵지만, 지자체들은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후보들은 일단 공약으로 내걸고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 숙원사업은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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