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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지역 등에 투자
지자체 투자계획 보고 차등 지원
최대 160억·평균 80억 지급 계획

경남 의령은 일찌감치 용역 착수
합천·하동, 전담팀·TF 꾸려 운영
대구 남구 ‘미래전략추진단’ 발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인구소멸위기지역)에 집중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본격 운용하기 위해 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지난 9일 고시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해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첫해인 올해는 7500억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226곳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 전체기금의 95%를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곳에 지원한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가 기금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지방소멸 대응 목표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등을 심사해 기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1곳당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 관심지역은 평균 20억원, 최대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배분은 해마다 새로 정해진다.

한정된 자체 재원으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에 직면한 각 지자체는 정부의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2만 6300여명)은 인구 증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4월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금 운용 계획안과 인구활력 로드맵, 전략과제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3월 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의령군은 10명으로 구성된 ‘소멸위기 대응추진단’도 별도로 설치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군정 업무에서 인구소멸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다”며 “모든 정책의 결론을 인구증가와 연결해 소멸위기를 상수에 놓고 군정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하동군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부군수를 단장으로 모두 22명이 참여하는 ‘하동형 인구정책 로드맵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하동군은 오는 8월까지 하동형 인구정책 로드맵을 확정하고 정부의 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 남구도 ‘미래전략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문화관광교육, 복지경제환경, 도시교통공간, 기획보건안전 등 분야별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창의적인 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발굴해 인구증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2022-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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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