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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장려해 인구감소 저지 작전

옥천군 아파트 시중가 60%에 임대
거창군, 100가구에 600만원 축하금
부산시 전세금 2억 무이자로 대출

지방자치단체들의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통한 지역소멸 막기가 신통치 않자 출산의 출발점인 결혼 장려를 통해 인구감소를 막아 보겠다는 전략이다.

충북 증평군은 올해부터 전액 군비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년간 최대 150만원 내에서 최장 5년간 이자를 무상으로 내주는 정책이다. 군은 신청을 받아 총 80가구를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7년 이내 신혼부부와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다.

경남 거창군은 신혼부부 100가구에 2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부부 가운데 지난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시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거창군 관계자는 “관내 혼인건수가 2011년 258건에서 2021년 139건으로 감소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442명에서 238명으로 줄었다”며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면 출생아 수가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북 옥천군은 2023년 12월까지 행복주택 200가구를 지어 82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시중 공동주택보다 40% 저렴하다. 부산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의 전세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시행 초기에는 주택융자금 지원 한도가 1억 5000만원에 대출이자를 시와 신혼부부가 나눠 부담했지만, 박형준 시장 공약에 따라 지원폭이 커졌다. 대구시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100쌍에게 각각 100만원의 결혼식 비용을 준다.

충남도의 행복주택 정책도 파격적이다. 신혼부부용(70㎡)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2만원인데, 입주 후 첫아이를 낳으면 임대료의 절반, 둘째를 출산하면 전액 면제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충남도는 2026년까지 행복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지원시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원가 아파트 공급, 웨딩포토 경비지원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신혼부부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차우규(교원대 교수) 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은 “결혼은 출산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고리인 만큼 결혼 장려 정책은 의미가 있다”며 “양육환경 개선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이 동반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국내 혼인건수는 전년보다 2만 1000여건 줄어든 19만 2507건이다. 20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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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