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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통폐합 시동

정부 출범 때마다 정비안 제시
MB 530개·朴 558개·文 631개
민관합동 진단해 200여곳 축소
행정법 개정 장기간 방치 방지

정부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등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하지만 위원회 줄이기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던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는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를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530개에서 박근혜 정부 때 558개, 문재인 정부 때 631개까지 증가했다가 현재 629개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를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가 장기간 미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으로 설치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20% 감축 목표보다 확대된 규모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할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막고 위원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최대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한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아울러 부처별 활동현황과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2022-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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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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