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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바뀌었을 뿐인데… 손바닥처럼 뒤집힌 ‘초광역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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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의체 추진 줄줄이 제동

대구, 광역행정기획단 조직 폐지
경북 “상생 기조 유치” 입장 차이
울산·경남도 메가시티 반대 의사
부산 “프로젝트 정상적으로 추진”

지자체의 초광역 협의체가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초광역 협의체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없애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신 광역협력담당관을 신설해 기획조정실에 배치하고 이곳에서 초광역 협력사업과 타 시도 교류협력사업 정도만 담당하게 된다.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은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를 담당했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는 경제 활력 저하, 청년인구 유출, 지방소멸 등에 대한 해법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28일에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대구와 경북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해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다. 대구경북광역기획단은 이달에 부서별 사무 수합과 사무 발굴용역 발주를 하는 등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계획이었다. 또 연말까지 특별지자체를 출범시켜 행정통합으로까지 발전시킬 예정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선 이전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대구시장 공약에서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 김정기 대구시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은 대구와 경북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홍 시장 체제하에서 일단 논의를 잠정 보류한다. 해당 논의를 재개하려면 특별지자체 출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이와 상관없이 대구경북 상생 기조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측은 “대구경북 상생이라는 한 뿌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합신공항과 관광 등의 이슈를 대구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순탄치 않다. 울산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울산에 이득이 있는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부울경 메가시티로 인해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에 28조원, 경남은 진해신항만에 12조원의 수혜가 있지만 울산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도도 메가시티 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경남도 측은 “조만간 박완수 경남지사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과 울산의 태도 변화에 부산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메가시티와 관련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퇴짜 맞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부산 정철욱 기자
2022-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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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