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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이 내놓은 선심성 현금 공약, 취임 직후 줄줄이 ‘축소’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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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출산수당 500만원으로
5세 미만 육아수당은 ‘장기과제’
金 “재정 고려… 공약 파기 아냐”


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하자마자 현금 지원 공약을 축소해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단계적 실시나 장기 과제로 검토될 예정이다.

아이를 낳으면 일시불로 주기로 했던 출산수당 1000만원은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어버이날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노령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해 나중에 추진키로 했다. 100만원을 약속했던 농업인 공익수당은 일단 60만원으로 출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5년간 월 100만원을 준다고 했던 5세 미만 육아수당은 장기 과제가 돼 언제 시작될지 미지수다. 김 지사 측은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며 공약 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막대한 예산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도의 재정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약을 번복한 것에 대해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정 도의원은 “김 지사 공약에 맞춰 농업인수당 조례의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시작 단계부터 말이 바뀌어 농민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현금 공약은 선거 기간에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공약 베끼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몇 시간 뒤 김 지사가 감사효도비 30만원 공약을 발표하는 등 유사 사례가 이어졌다.

김 지사의 현금성 공약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애초부터 이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공약대로 추진될 경우 출산수당만 따져도 지난해 기준(8200명 출산)으로 연간 820억원이 필요하다. 농업인수당은 2019년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수를 고려할 때 한 해 1080억원이 들어간다. 김 지사 측은 최근까지도 도와 시군이 분담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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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