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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밴드 지원사업’ 전면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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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0일 제311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밴드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밴드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이나 건강관리가 어려운 계층 등에 대한 선별지급방식이 아닌, 5만명에 대한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 참여대상 기준조차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의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돼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 중인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마트밴드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또다시 15만 명에 대한 스마트밴드 지급 예산 약 75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스마트밴드 오작동, 불안정한 앱 구동, 앱 접속 오류 등 시스템상 다양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사업을 통해 확보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 또한 큰 상황”이라며, 시스템 개선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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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