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사경은

특허청에는 현재 51명에 이르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29명이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 소속된 ‘상표특사경’으로 활약하고 있다. 2010년 9월에 11명 규모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가 산업재산보호팀에 처음 생긴 뒤 2013년 9월 산업재산조사과(25명)를 거쳐 2021년 7월 상표특별사법경찰과로 개편됐다. 현재 행정지원(2명), 수사기획팀(8명), 대전사무소(5명), 서울사무소(8명), 부산사무소(5명)로 배치돼 있다.

상표특사경은 상표 도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한다. 기술·디자인특사경에 비해 상표특사경은 짝퉁 상품과 관련한 수사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 요건을 강조한다.

특허청이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채용 요건으로는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 분야에서 경찰의 경우 경장, 군인의 경우 중사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자 등이 있다. 수사 분야 근무경력, 표창, 정보화자격증,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등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한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