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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2026년까지 ‘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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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분야 계획 담은 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발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표지판은 눈에 띄게 만든 안전 통학로를 한 초등학생이 걷고 있다. 대전 서구청 제공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제로’(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과잉 섭취를 막는 예방 활동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발표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한 법정계획이다.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이날 밝힌 교통안전 통계에 따르면, 14세 이하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1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다.

정부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적정성을 검증한다.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도 늘린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 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화학·물리적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불법 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안전사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 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구매대행 등 신규 유통경로의 불법 제품을 감시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한다. 급식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 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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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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