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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가, 연공서열 반영 줄이고 동료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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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평가에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연공서열 영향을 줄이고 원격근무와 자율근무를 시범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혁신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민간 주도 성장’,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 등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다시 정립하고 이를 채용, 평가, 보상, 승진 등 모든 인사 관리 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을 핵심 직위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대상 직위를 현재의 국·과장급에서 앞으로 4∼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소통 역량을 높이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법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승진 때 경력 평정은 줄이는 반면 성과급을 지급할 때 동료 평가를 반영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직급이나 경력이 많은 사람이 승진이나 성과급 수령에 유리했던 뿌리 깊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서별로 누가 과연 일을 많이 했고, 중요한 업무를 했고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지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장 잘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직무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로 최대 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존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보안 유지와 무관한 업무는 공부방(스터디카페)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한다.

인사처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 약 2만7천명에게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혁신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그간 관 중심,주재와 통제 지향형의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국민 중심, 고객 중심의 창의행정,적극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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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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