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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자 7000명 소득 자료 요청”… 번지는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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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얼룩진 국세청 국감

野 “목적도 안 밝히고 자료 요구
감사원, 정치보복의 선봉장 같아”
與 “이재명·쌍방울 커넥션 의심”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 10. 12. 연합뉴스

감사원이 국세청에 공직자 7000여명의 소득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도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공직자 사찰 의혹이 관가 전방위로 번지는 양상이다.

박해영 국세청 감사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공직자 7000여명에 대한 5년간 기타소득 관련 자료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문으로 관련 자료 요청을 받았다”면서 “자료 제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감사원이 국세청에 보낸 자료 요구 공문 사본과 국세청이 제공한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감사원이 감사 목적도 밝히지 않고 무슨 근거로 7000명의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하무인, 무소불위가 된 감사원이 정치적 보복의 선봉장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이 “감사원이 국세청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을 문재인 정부 편에 섰던 공직자를 솎아 내기 위한 정치적 사찰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도로교통공단과 한국도로공사에 특정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 기록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국세청 국감은 종일 여야 정쟁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간 ‘커넥션’ 의혹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MBC와 YTN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언론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 김모 회장,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대표와 이 대표 사이에 석연치 않은 커넥션이 있어 보인다”며 3자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언급하며 “당시 쌍방울그룹이 후원한 아태협에 대한 면밀한 회계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최근 MBC·YTN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홍 의원은 “MBC나 YTN은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곳”이라면서 “진실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고, 양경숙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군사정권에서 이뤄진 정권 비판세력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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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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