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10세 대상 지원사업 추진
전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 시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 8세부터 10세 미만 아동 누구에게나 월 5만원을 주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칭) 사업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9일 만 8세 이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 지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주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아동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핵심 가족 지원 제도인 아동수당을 아동기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한정한 데다 소득제한 등으로 인해 다양한 대상을 포용하지 못한다.

오 지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전국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제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지원 대상도 넓히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지원(스포츠바우처) 제도를 운용하는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만 지원한다. 스포츠바우처의 경우 만 8~10세 가운데 7.65%만 혜택을 받는다.

반면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만 8~10세 아동 2만 1365명 모두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도는 정부 바우처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어 활동비를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책정했다. 도내 취약계층 아동 1634명은 현재 스포츠바우처로 1인당 월 8만 5000원을 받는다.

정순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조사 결과 아동체육활동비로 평균 월 13만원이 소요된다”면서 “도비로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겹쳐 활동비가 남을 수 있어 5만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예산 53억 3100만원을 제1회 추경안에 반영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이를 심의한다. 통과할 경우 활동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문미옥씨는 “아이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어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도시로 가는 길인 것 같다”고 반겼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