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삭감은 예산폭력” 반발 확산
민주당 “예산안 통과 안 시킬 것”
국민의힘 전북도당 “복원에 최선”

정부가 대폭 삭감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5일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 방침에 반발해 삭발과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삭발에 참여한 의원은 이정린 부의장 등 14명이다.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염영선 의원 등은 단식 투쟁도 이어갈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을 즉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1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의를 갖고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삭감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힘을 보탰다. 이수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변인(도의원)은 “1991년 시작한 새만금 사업과 2017년 유치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별개 사안”이라며 “당 지도부, 해당 상임위와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 예산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에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도록 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발의됐다. 김제시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철회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조례안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3자합의로 ‘새만금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같은 시책을 도지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책무로 규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새만금권 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수임에도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면서 도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마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 삭감해 더 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특별 지자체를 설치해 새만금 사업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처리할 법인체 형태의 자치단체다. 새만금권 3개 시군과 시군의회가 공동 설립해 운영하도록 구상됐다.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직후 곳곳에서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이 불붙자 그 대안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찬반논란 속에 표류하고 있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된 분쟁지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김제 심포항~새만금 신항만간 동서도로 등 3곳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