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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서울시의원, 그레이트 한강 2024 예산안 8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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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버스 관련 예산 460억원 증액
패스트트랙 이름으로 예산의 원칙·절차 무시


임종국 서울시의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55개 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867억 8900만원으로 제출됐다. 이는 2023년 본예산 579억 4600만원 대비 49.8%인 288억 4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55개 사업 중 증액사업은 24개(639억 5700만원 증), 감액사업은 19개(351억 1400만원 감)이고 12개 사업은 2023년 본예산과 같이 편성됐다.

이 중 10억원 이상 증액사업은 “서해뱃길 복원 및 서울항 조성”(247억 7100만원 증), “수상교통 활성화”(212억 5000만원 증), “월드컵 공원 명소화”(40억원 증), “헬륨기구 서울 야경 체험”(36억 3500만원 증), “서울 수상 레포츠 센터 조성”(16억 8000만원 증) 등 8개 사업이다.

논란이 많은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운영 관련 예산만 460억 2100만원이 증액됐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리버버스 운영 시기를 내년 9월로 못 박으면서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 추진계획은 정원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근거로 지난 8월 수립됐다. ‘서울링(대관람차) 조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로 추진한다고 했던 사업이지만 결국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완료, 중단, 조정 또는 예산 이월 등으로 감액된 사업은 19개, 감액 규모는 351억 1400만원이다. 이 중 10억원 이상 감액사업은 ‘암사초록길 등 한강공원 보행 접근시설 정비’(228억 2500만원 감), “자연형 캠핑장 조성”(28억원 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24억 3500만원 감), “한강 역사문화홍보 전시관 조성”(16억 300만원 감), “지천합류부 놀빛광장 조성”(15억 7000만원 감) 등 5개 사업이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9월 말 현재 43.7%, 연내 예상 집행률은 81.8%다.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37억 500만원 중 113억 23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사업 중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과도하게 증액된 사업이 많으며 추경과 변경사용, 이월을 반복하며 예산을 쌓아놓고 쓰는 사업도 있다.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오 시장의 의지로 추진하다 보니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도 여럿 확인된다”라고 비판하며 꼼꼼한 예산안 심의를 다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전년 대비 감액된 2024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총계규모 45조 7230억원, 회계간 전출입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1조 2125억원,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 9030억원이다. 전년 대비 총계 1조 4675억원, 순계 3705억원 감소한 예산안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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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