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활용 대책 미흡” 여론 비등

전국 농촌지역 5년새 70% 늘어
도시에도 4만2000여채에 달해
화재·붕괴 걱정… 악취·해충 극성
“재산세 감면 혜택 등 유인책 시급”

“한때 옆 동네까지 합쳐 300가구가 넘게 살았지만 지금은 100가구나 되려나.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떠나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빈집만 10채 넘게 생겼지.”

지난 7일 찾은 경남 창원시 대산면 유등리 유청마을. 조재형(63) 이장이 한숨 쉬며 말했다. 그의 손끝을 따라가니 마을 입구 빈집이 눈에 들어왔다. 온기를 풍겼을 기와집은 찾는 이 없이 방치돼 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빈집이 흉물처럼 있었다. 80대 노인 보금자리였던 한 집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노인이 사망하면서 주인을 잃었다. 또다른 빈집 달력은 2006년에 머물러 있었다. 먼지 가득한 옷가지가 ‘사람이 살았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유등리에서 대산미술관을 운영하는 김철수(69) 관장은 “방치된 집을 볼 때마다 곧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씁쓸해했다.

지난 5년 사이 전국 농촌 빈집은 크게 늘어났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전국 농촌 빈집은 6만 6024채로 집계됐다. 2018년 3만 3988채보다 70% 가까이 늘었다. 농촌 빈집은 전남이 1만 6310채로 가장 많았다.

도심 빈집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가 처음으로 취합한 도시 지역 빈집은 4만 2000여 채에 달했다.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쓰레기 악취, 해충 발생 등으로 주민 불만이 크다.

도심 빈집은 농촌 빈집과 달리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이나 권리 관계 등에 부딪혀 적극적인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 또 지방세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세금이 늘어나기에 소유자 입장에선 방치하는 게 유리하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빈집 활용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농촌에서 철거가 필요하다고 파악됐지만 실제 철거된 비율은 2019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제자리걸음이다. 활용된 빈집 비율도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재산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철거 명령 거부 때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김훈규 거창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농어촌 빈집은 마을 숙박업소, 귀농귀촌인·청년 보금자리, 문화예술인 작업실 등과 연계해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빈집 전담부서 구성, 빈집 실태조사 정확성 제고, 대응 인력과 예산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