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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이 맞지만… 상생 차원 ‘분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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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이전 논의 ‘상생 테이블’ 구상

“전남·무안·함평 ‘상생’ 필요
지역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군공항 먼저 이전 결정돼야
민간공항도 움직일 수 있어
유치 지역엔 1조 지원 계획
소음완충지 위한 토지 매입
자족 기능 갖춘 신도시 조성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위한 ‘상생의 테이블’을 연내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전남도와 무안군, 함평군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군공항 후보지와 이전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는 전남도에 대해 ‘전향적인 결심’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무안군과 함평군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 27일 시장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강 시장과의 일문일답.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7일 시장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가 아직까지 유효한지를 놓고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충돌했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2018년 협약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지난 5월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가 ‘사실상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에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한 합의는 파기된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 3자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합의한 뒤 무안군이 군공항에 대한 어떠한 이행에도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표문을 통해 3자가 협력하기로 했음을 밝혔다는 그 자체가 애초부터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거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군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민간공항도 이전할 이유가 없음’을 무안 군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렇다. 2021년까지 합의한 게 이행되려면 협약서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문구가 들어갔어야 했고,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만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 광주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간공항은 군공항 위에 얹혀 있고 군공항이 옮겨야만 민간공항을 옮길 수 있다는 현실론에 기초해 지금도 민간공항을 옮기려면 군공항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함평군과만 대화할 뿐 무안군을 설득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10일 김 지사와 만나 대화한 이후 ‘무안군에 대한 설득’은 전남도에 사실상 맡기기로 내부적으로 의논된 것이다. 하지만 ‘무안군을 설득하는 일에 광주가 나서야 한다’는 전남도의 최근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광주시도 무안군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는 무안군의 요구 사항을 전남도를 통해 듣고 싶었지만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남도는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한 후에도 광주시는 광주공항에 있는 국내선을 계속 존치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가능한 일일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군공항이 어디로든 이전하는 순간 민간공항 국내선은 광주공항에 존재할 수가 없다. 현재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어서다.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통합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고 적혀 있는 게 이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뒤쪽으로 군공항을 임대해 사용하는 민간공항 청사가 보인다.
광주시 제공

-군공항 유치 지역에 대한 광주시 차원의 지원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

“지역개발사업 지원금으로 기존에 결정된 지원사업비 4508억원에 추가로 광주시 재원을 더해 총 1조원을 지원할 생각이다. 또 햇빛연금 운용과 항공정비(MRO)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 주민에게는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등을 특별법에 명시해 지급하고, 이주 단지와 정주 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 인재교육원 등 공공기관을 유치 지역으로 이전하고, 유치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치 지역과 협의해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군공항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음이다. 이전 지역의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

“입지 단계부터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선정하고, 공사 과정에서는 공군과 협의해 활주로 위치, 방향, 비행경로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시공 단계에서는 소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축구장 500개 면적인 110만평의 소음완충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군공항 완공 후에도 공군과 훈련 시간 등을 협의해 주민의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군공항 이전 부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나.

“지금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해당 지역 단체장이 주민 투표를 거쳐 군공항 유치를 신청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선정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몇 년 후에 이주해야 하나.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후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 선정까지는 2년이 걸린다.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그 시점에서 최소 5년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군공항이 옮겨지고 난 뒤 남은 부지는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가.

“유치 의향서가 제출되고 후보지가 결정되면 남은 종전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군공항 부지는 248만평이며 군공항 인근 탄약고 부지 등을 포함하면 약 500만평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생겨난다. 지금은 이 500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의 밑그림을 그려 가고 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248만평 규모의 종전 부지는 광주의 4차산업 기술을 망라한 ‘그린 스마트 시티’로 조성해 광주 미래 성장 동력의 토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광주 민간·군공항의 ‘통합 이전’과 ‘분리 이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광주시의 정확한 입장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 이전이나 분리 이전 둘 가운데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모두 동의한다. 개인적 소신으로 판단하면 ‘통합 이전’이 맞다.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는 ‘1000만평 규모의 에어 시티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을 절대 반대하고 함평군이 군공항 유치를 찬성한다면 우리 광주시는 분리 이전도 배제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 광주·전남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통합 이전이든 분리 이전이든 우리 광주는 다 같이 찬성하고 검토할 생각이다.”

-전남도와 이전 후보 지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짧은 시간에 너무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천지개벽할 진전이 이뤄졌다. 특별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게 됐고 광주시가 이전지에 1조원이 넘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역민이 절대적인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평군에서도 군공항을 유치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남도도 어찌됐든 무안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이전 후보지를 결정해야 할 단계인 만큼 전남도가 전향적인 결심을 해 줬으면 한다. 전남도의 생각과 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 그리고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무안이나 함평도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광주 시민의 숙원이자 양 시도 상생의 마중물이 될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극적인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양자, 3자, 다자 어떤 형식이든 ‘상생의 테이블’이 마련돼 올해가 가기 전에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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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