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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 개발 사업, 중장기적 계획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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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491억원 ‘서울항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사업 진행 필요성 제기
노선변경 등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리버버스 등 수상선착장 조성사업’
“반복된 사업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매몰 비용의 피해 결국 시민의 몫”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27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한강 개발 사업이 계획 수립 후, 절차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다 보니 반복적으로 매몰 비용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항 조성사업’의 경우 2023년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차 용역이 진행 중이고, 2024년 예산안에 용역 2차분 2억 7000만원과 설계비 및 공사비 238억 9000만원이 편성됐다.

또한 이번 20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적정 결과를 받은 상황이다. 과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 역시 ‘서울항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운영 활성화 관련 용역이 준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진행해야 함에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 중이다. 현재 사업 초반 강조했던 부분과는 다른 노선변경 등 일관적이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추진 중인 한강 사업이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행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면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계획 수립까지 절차와 원칙에 맞는 행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계획과는 다른 공사비 증액과 용역 이후 사업을 중단하는 등 반복된 추가 비용과 매몰 비용의 발생에 따른 혈세 낭비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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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