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숙인·쪽방촌 주민들, 같이 관리…노숙인은 줄어드는 추세나 주민 불편은 계속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각종 지원사업 10건, 예산 616억원, 대부분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중복
김 의원, 노숙인을 정상적인 생활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원만 하는 시정 지적
2024년도 복지정책실의 노숙인 관련 사업은 10건으로 총 6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거리노숙인 보호사업, 일시보호시설 운영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주거안정 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사업, 자활시설 운영사업, 재활시설 운영사업, 요양시설 운영사업 등 매우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노숙인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며, 관련 사업들은 유사한 명목으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성과확인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정책실장은 노숙인을 자립시키기 위한 정교한 수단을 만들다 보니 여러 사업 항목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노숙인이 무료급식, 의료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당도 받고 있으며, 각종 지원에 노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음주, 욕설 및 고성방가, 구걸, 노상방뇨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지원정책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덜 사는 쪽으로 이동했을 뿐 실질적으로 노숙인을 자립으로 유도하고 감소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노숙인에 불안감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노숙인은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원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수당을 받고 있다. 노숙인 정책은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디”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