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공유재산 패러다임 변화 유도

전라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와 관련한 제3차 특정감사를 추진해 8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와 숨은 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남도와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

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대조해 11만 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핟록 하고 도에 총액 인건비 외 증원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숨은재산 발굴’ 분야는 총 54조 3860억 원 상당의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실태를 점검, 회계 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 1164건8208억 9153만 원 상당을 찾아냈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 8343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 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조사해 1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 자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유휴재산 활용 분야는 자치단체가 국유지 사용이 개발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불편 해소 분야는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