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리비 늘고 슬럼화 위험…‘폐교’ 활용법 어디 없나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977곳 활용·임대… 358곳 방치
전남 “1곳당 관리비 年 500만원”
사회복지 등 용도 제한 걸림돌

“부지 넓어 활용 가능성은 충분”
일부, 폐교 민간 매각 재개 검토


전국 시도교육청이 매년 발생하는 폐교를 활용할 방안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21일 지방재정교육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17개 시도의 폐교는 모두 3922곳이었다. 이 중 2587곳은 매각했고, 보유폐교 1335곳 중 977곳은 활용하거나 임대했다. 하지만, 보유폐교의 26.8%인 358곳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곳은 83개교가 있는 전남이었다. 다음은 경남 75개교, 강원 55개교, 경북 54개교 순이었다. 특히 전남은 폐교 181곳 중 미활용 폐교 비율이 46.0%일 정도로 높았다.

폐교를 오래 활용하지 않으면 슬럼화를 부추긴다는 민원 원인이 되고,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당 연간 관리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다.

교육청은 폐교를 자연학습, 청소년 수련,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 교육용으로 자체활용하는 데 첫 번째 목표를 둔다. 그러나 폐교가 2020년 31곳, 2021년 24곳, 2022년 27곳, 지난해 19곳 등 매년 20~30곳 계속 발생해 한계가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까지 폐교 48곳 중 20곳을 매각하고, 25곳을 교육청이 쓰면서 2015년 2곳에 불과했던 교육청 산하 체험시설 등이 21곳까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대석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이 “2018년부터 5년간 폐교 자체 활용 시설 구축에 1343억원, 운영비로 437억원 소요됐다”며 “교육청은 폐쇄적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시설로서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폐교를 지자체에 매각 또는 임대해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할 수 있지만 제약이 많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미활용 폐교는 대부분 인구가 적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도서, 산간 지역에 있어서 투자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폐교 활용 용도가 제한적인 점도 걸림돌이다. 폐교활용법에 따르면 폐교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때 활용 용도를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제한한다. 폐교가 지역사회 구심점이었던 교육 시설이라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공개 입찰로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이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전북도교육청은 사실상 금지했던 폐교 민간 매각 재개를 검토 중인데 용도는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정부 공모나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해 예산을 확보하고 폐교를 공공시설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02-22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