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 250(2022년도)→331(2023년도)건으로 증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은 여전히 부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30퍼센트 이상이 이면도로, 안전 예방 대책 시급
“올해 안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실시, 안전시설 설치기준 수립 및 설치해야”

서울시 내 1692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함께 연내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기준을 수립하고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름 전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세 아이를 추모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밝히고 전방위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1일 교통사고는 2022년도 강남 어린이보호구역 발생 후 채 2년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해당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은 폭이 5미터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에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야 담당 기관은 해당 장소에 보도 및 차도 분리와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안전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전 조치는 할 수 없었는지 안타까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경,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관리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연구원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좁은 도로(1~2차로)에서 발생사고 비율은 75.8%(1055건)이며, 2017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 5건 중 4건은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3382개) 중 31%(1068개)는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구조를 방치한 채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나 시설 설치 등 노력이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한 차례의 전수조사도 시행하지 않아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제반 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째,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실태 파악과 함께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미설치 1068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최우선 사업으로 조치할 것과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필수 설치기준을 수립해 주먹구구식 관리 운영을 탈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