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요 사건 변호사 수임료 더 준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장애인 차량 보조기기 지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디지털 배우는 서초 어르신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호암산 곳곳에 보물 같은 공원들… 금천, 민선 7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휴가철 코앞 ‘알박기 캠핑카’ 몸살… 묘수 없는 지자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창원 700여m 갓길에 34대 점령
울산·강릉·인천서도 민원 잇따라
강제 처분 뚜렷한 권한·근거 없어
“자가용 캠핑카 차고지 의무 필요”


지난달 3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삼귀해안도로. 바닷가 근처 ‘명당자리’를 캠핑카와 카라반이 점령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해안도로 갓길이나 무료주차장이 장기 주차된 캠핑카·카라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캠핑차량은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지자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마산 앞바다와 마창대교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도심 속 쉼터로 사랑받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삼귀해안도로. 지난달 30일 찾은 현장은 평일 오전임에도 해안선을 따라 난 왕복 2차로 갓길 주차 공간이 캠핑카 등에 점령당한 상태였다.

마창대교가 잘 보여 ‘명당’으로 불리는 700여m 도로 갓길에는 주차된 캠핑카만 34대에 달했다. 이 구역은 시민 누구나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흰색 실선 구간이지만 알박기 캠핑카 때문에 의미가 퇴색했다.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나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시민 불편은 커가고 있다. 노란색 점선·실선·이중선으로 바꿔 주정차를 막을 수 있지만 ‘시민 쉼터 제공’이라는 본 취지에 어긋난다. 무단 방치 차량으로 행정 처리하려 해도 연락된 소유주들이 ‘잠시 이동’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한 시민은 “시민 누구에게 열린 공간이 사유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같은 문제를 겪는다. 울산 동구 주전몽돌해변 일대 무료 주차장(200면)도 여름철이면 캠핑카 알박기가 기승을 부려 민원이 속출한다. 강원 강릉 경포와 주문진을 비롯한 바닷가 주차장과 일부 공영 주차장도 캠핑카 등이 장기 방치되면서 시민 불편·민원 대상이 됐다. 인천 경인아라뱃길 무료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자체는 주차장 유료 전환, 전용 주차장 구축, 단속 등으로 알박기 근절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공영주차장 32면을 캠핑주차장으로 전환했다. 인천시도 아라뱃길 무료 공영주차장 20곳 중 8곳을 하반기에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10억원을 들여 의창·진해구에 총 9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대구시는 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알박기 근절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명소에서 30~40분 떨어진 곳에 조성되거나, 주차장 유료 전환 등으로 다른 시민 피해만 생길 수 있어서다. 제도 정비와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20년 2월 영업용 캠핑카와 카라반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구매한 차량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자가용 캠핑카는 차고지 확보 의무도 없다”며 “제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창원 이창언 기자
2024-06-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