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취약지역에 ‘서울이라서, 경제성 약해서’ 경전철 안된다는 모순적 기재부 예타 기준부터 바꿔야
문 의원, 서울시에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협력해 기재부 예타기준 변경 제안 주문
오세훈 서울시장 “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해 재도전 하겠다”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2·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대상으로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강북횡단선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홍제를 지나 정릉, 청량리까지 북한산을 따라 이어져 서울시 강북 동-서를 잇는 노선이다.

강북횡단선은 교통취약지역을 지나는 경전철 노선으로 서울시 내 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대승적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노선 형태로 서울의 강북생활권 동쪽에서 서쪽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동 편이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는 북한산자락을 지나는 강북횡단선 특성상 주거밀집지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나지 않아 수익성이 낮고, 산자락을 잇는 공사비용은 높아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다.

문 의원은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강북횡단선 경전철 설립이 오히려 다른 시·도와 비교해 ‘서울이니까 경제성 없으면 안 된다’라는 단순 잣대로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연구원에서 경기도 및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예타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발지수 개발’ 연구 결과에 주목했다. 현재 기재부 예타조사 지표는 정책성 항목과 경제성 항목으로 구성된다.

2019년 예타조사 지표 변경 이전에 존재했던 ‘균형발전 항목’을 살리는 차원에서 현 정책성 항목에 지역 내 균형발전 평가내용을 넣고, 현재 경제성 70%, 정책성 30%의 평가 비중으로 5대5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해 국가 SOC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 현 상황을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 개별적인 노력보다는 연구를 수도권 합동으로 추진했던 것처럼 서울시를 포함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함께 예타 지표 개선안 합의안 도출, 공동으로 기재부를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위해 노선 재조정을 진행하고, 경제성 항목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외국인 등 관광객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등산’ 콘텐츠를 활용, 관광객의 북한산 접근 수요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기재부에 예타 지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전 경기도,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강북횡단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요를 늘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추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대안 노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횡단선 예타 불발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문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함을 전했다. 오 시장은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가장 문제가 되는 경제성 점수 올리기 위해 구간별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사업인 GTX 사업으로 인해 경전철 사업축소 우려와 관련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하는 문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경전철 사업은 서울 곳곳을 잇는 중요한 사업으로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