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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결산상잉여금 과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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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김현기 의장)는 12일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결산 분석은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41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집행과정과 운영성과 등을 분석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의 경우, 2023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51조 490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6%, 50조 7585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2%, 47조 460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3조 2981억원이고, 이중 보조금실제반납금과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6459억으로 금번 제출된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처리 후, 법정정산분 등을 제외한 금액은 가용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4조 388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5%, 13조 3145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8%, 11조 7664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조 548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석 중 ‘결산상잉여금’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잉여금의 비율은 10.6%로 경기도 3.7%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는바, 결산상잉여금이 증가하면 차년도 세출재원 확보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세수 추계, 사업 수요예측 등의 부정확성이 드러난 지표 일 수밖에 없어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 사업별 집행가능성 검토와 이에 맞는 적정 예산편성 및 성실한 예산집행을 통해 한정된 예산에 대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기금결산의 경우에는 2023회계연도 서울시 기금결산 결과, 17개 기금, 26계정을 운용한 것으로 기금 수입은 예치금회수 3조 2669억원을 포함한 총 6조 5318억원이며, 이와 연동한 기금 지출은 6조 4907억원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이월액으로 인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기금 이월액은 2019회계연도 52억 2100만원, 2020회계연도 119억 2800만원, 2021회계연도 95억 4000만원, 2022회계연도 361억 3000만원, 2023회계연도 772억 29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회계연도중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결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

41개 주요 세부사업들에 대한 결산 분석을 살펴보면, 서울시 소관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센터) 조성 운영 사업은 반복적으로 예산을 이월하고 있어 연내 집행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부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으로 예산을 과대 편성하여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검토되며,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한양도성 인왕곡성 성곽보수,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 소관, 그린스마트스쿨,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본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은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결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시민께 정보를 제공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번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집행성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엄밀한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 결산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재정감시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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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