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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서민 위한 지분형 주택 제도 적극 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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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증가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성 낮아지고 원주민 부담 커져”
“지분형 주택 적극 도입해 공공재개발 시 내몰리는 영세 서민 보호해야”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임만균 의원(오른쪽)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영세 서민을 위한 지분형 주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지분형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공공재개발 시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과 공공시행자(SH, LH)가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해 집주인의 내몰림을 방지하는 공급방식이다.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임 의원은 지분형 주택의 취지를 상기시키며 “공사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원주민뿐만 아니라 조합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향후 지분형 주택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에 있으나 향후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에게 지분형 주택 제도를 안내할 수 있게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임 의원은 “최근 건설비가 올라 공공재개발 대상지의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영세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지분형 주택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적용해달라”며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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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