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증가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성 낮아지고 원주민 부담 커져”
“지분형 주택 적극 도입해 공공재개발 시 내몰리는 영세 서민 보호해야”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영세 서민을 위한 지분형 주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지분형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공공재개발 시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과 공공시행자(SH, LH)가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해 집주인의 내몰림을 방지하는 공급방식이다.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임 의원은 지분형 주택의 취지를 상기시키며 “공사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원주민뿐만 아니라 조합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향후 지분형 주택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은 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에 있으나 향후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에게 지분형 주택 제도를 안내할 수 있게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임 의원은 “최근 건설비가 올라 공공재개발 대상지의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영세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지분형 주택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적용해달라”며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