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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비상소집에 공무원 볼멘소리… “미리 알려주고 불시 소집이라니 더 황당” [관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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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불시훈련 된 을지훈련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대전 대덕구 대전보훈병원에서 을지훈련 현장점검을 위해 상황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24.8.20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훈련이 지난 19일 시작됐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을지연습을 지난해보다 닷새 일찍 시작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매년 을지연습 첫날 새벽에 진행했던 ‘관행’에서 벗어난 ‘불시’ 소집을 예고하자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전 안내 부족에 공무원 원성 쏟아져

지난 14일 오전 5시 45분쯤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전시 필수 인력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을지연습 일환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하니 필수 요원은 소속 기관으로 응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음성 자동전화를 받고 이른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국·과장, 주무 계장, 서무 업무자 등 전체 공무원의 약 20%가 대상이었습니다.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13~16일 중 불시 소집을 예고하자 관가에선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부처 공무원 A씨는 “그 기간에 휴가나 출장 계획을 잡기 난처해하는 공무원들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불만이 커지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지난달 25일 훈련을 담당하는 행안부 비상대비훈련과를 찾아가 훈련 방식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을 지적하고 훈련기간 휴가 사용 허용, 응소자의 초과근무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저항 의식한 듯 소집 전 일정 알려 줘

거센 저항을 의식했을까요. 실제 소집이 ‘불시’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사회부처 공무원 B씨는 “비상소집 전에 국장님이 일정을 알려 줬다”면서 “일정을 사전에 못 들은 간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부처 공무원 C씨는 “부처 내부망에 14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글도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을지훈련 시스템에 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번 훈련을 북핵 공격을 가정한 사상 첫 대응 훈련이라고 강조한 마당에 ‘무늬만’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왜 한다고 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처 공무원 D씨는 “비상소집이라 짜증이 나는데 이마저도 형식적이라 실효성까지 떨어져 두 마리 토끼 중 하나도 못 잡은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4-08-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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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