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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갈등 해결사 자처한 서울시 “중재 성과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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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시공사와의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 파견 등으로 합의를 끌어내며 중재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이 꼽힌다.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코디네이터를 보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다.

은평구 대조1구역은 집행부 부재로, 공사비 약 1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중재하며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청담삼익,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끌어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 대해선,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공사비 검증’도 시행 중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만 30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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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