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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14일 변론 참석 미정…추가 서면 제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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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14일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밝힌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앞두고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차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출신이다. 200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고 있다.

차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은 총 8명으로 늘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전날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 여부와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이 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봤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안의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어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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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