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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이재명, 페북 친구 아냐…정치권이 탄핵심판 본질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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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신원식·선관위 사무총장 등 증인 채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5.1.23 공동취재


헌법재판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성향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지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문 대행과 이 대표는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과거 페이스북으로 안부 인사를 나누는 등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 대행이 과거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글을 거론하며 정치 성향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적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문 대행의 과거 SNS 글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 전체를 읽고 판단하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국회가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신 실장과 조 원장, 백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실시된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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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