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경사노위와 7일 간담회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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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송 회장은 이날 경사노위에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을 건의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도 살리고,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헌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생존을 걸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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