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마은혁 임명 촉구안 처리에
與 반발·퇴장…“입법부 부당 개입”
‘헌재 흔들기’ 수위 높여…헌재 방문도

여야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9부 능선을 지나면서 헌재 흔들기에 나선 여당과 탄핵 요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야당 간 대립이 극에 치닫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마 후보자 임명 촉구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촉구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항의 표시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토록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목적은 탄핵 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대 정족수 1명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달할수록 헌재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심화되고 있다. 전날에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과거 문형배 헌재 소장이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글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며 비판했다가 조작된 사진이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일방적인 운영, 편향성, 자격 시비 등에 대해선 헌법 기관으로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할 사안이라 분리해서 봐달라”고 요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심판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탄핵 심판의 결론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7일에 헌재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