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비수도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족쇄 채우는 비합리적·비효율적”
서울시뿐만 아니라 실제 역차별 받는 수도권인 인천·경기도 인근 지자체와 힘 합칠 것 주문
오세훈 서울시장 “힘을 합쳐 계속 바위 칠 것”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작년 7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직접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의 진행 경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선봉에 나서서 인천과 경기도까지 힘을 합쳐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현재 진행 경과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김 본부장은 “작년 7월, 기재부에 개선안을 건의한 이후,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이에 대한 타당함을 설파했으며,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작업중이다. 덧붙여 제도 개선을 공고히 하고자 추가 용역을 준비했다”라며 답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좋은 후속조치다. 예타제도 개선은 공론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6월, 면목선의 예타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쌍수 들고 기뻐할 일이지만, 강북횡단선과 같이 낙방한 노선의 시민들은 그저 주저앉을 뿐이었다.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대해서도 현재 궁금한 이들이 많은데, 이를 멋지게 성공하려면 우선 문턱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 공론화에 큰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독려했다.

또한 문 의원은 김 본부장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KDI의 동향을 물었으나 아직 실질적인 답변은 없었으며, 기재부 역시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음을 답변받았다. 이어 김 본부장은 문 의원에게 서울시의 연구는 물론 기재부에서도 자체 연구 용역을 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문 의원은 이에 “아예 묵살된 것은 아니니 꽤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 수도권이라 뭉탱이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의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치도록 선봉에 서기 바란다”라며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를 강력히 제안했다.

덧붙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작년 6월, 낙방한 강북횡단선에 대해 재구축하여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답해주셨는데, 변함은 없는가?”라며 질문했으며, 오 시장은 “그렇다. 균형발전본부와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강북횡단선과 같이 낙방한 노선의 성공하기 위한 단추는 예타제도 개선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심장의 시장으로서 선도하고 선봉장으로 나서서 인천, 경기도 인근 지자체장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도 수십 번 내려치더라도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오 시장 역시 “힘을 모으겠다. 계속 바위를 치겠다”라며 굳은 다짐과 함께 문답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