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창원시청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열어
웅동1지구 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자 지정 등
경자청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에 ‘단서’ 달아
“시 소유 토지 26% 소유권 명문화해야 수용”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토지 소유권 명문화 단서가 충족된다’면 수용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홍 시장은 19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되 (사업지구 내) 시 땅(26%) 소유권을 명문화한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창원시의 땅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들을)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소유권 인정 때 시행자 지위 박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토지 지분 창원시 26%, 경남개발공사 64%),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도 웅동1지구 내 22만 4800㎡를 생계대책 터로 사들여 토지 지분(전체 토지 지분 대비 10%)이 있지만, 관련 법상 사업시행자 지위는 얻지 못한 상태다.

사업은 1단계(골프장·클럽하우스·오수처리장 조성, 2017년 완료), 2단계(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 2018년 완료)로 나눠 추진했다. 2017년 12월 골프장(36홀)은 개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경자청은 개발사업 지연 등 책임을 물어 2023년 3월 경남개발공사·창원시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 처분을 받아들였지만 창원시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는 가장 최근 신청사건이 기각되면서 지난 1월 11일부터 시행자 자격을 잃었다.

이달 17일 경자청은 이 사업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직권 지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웅동1지구 내 토지소유권은 경남개발공사·창원시가 그대로 갖되, 시설을 짓고 운영할 권리를 새롭게 선정할 민간 사업자에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자청 발표 후 창원시는 곧바로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는 창원특례시 시민 이익과 직결되는 ‘조성토지’ 소유권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이라며 “향후 더는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고자 협상 막바지까지 경남도와 경자청 등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창원시는 ‘시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경자청 설명을 두고는 배포된 보도자료 등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홍 시장은 ‘토지소유권 인정’이 명문화된다면 경자청 처분과 개발 방식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홍 시장은 “핵심 쟁점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때 미래의 기대 이익에 대한 상실의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경자청과)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창원시 지분에 대해 명확히 명문화되지 않아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2039년(단지 조성 완료 시한)이면 더 올라 창원시 자산도 굉장히 커진다”며 “창원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시장 역할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배임이기에 제 나름대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 언급으로 웅동1지구 정상화는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창원시 요구와 경자청 설명대로 ‘창원시 땅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명문화’한다면 소송 취하와 단독 사업 시행자 지정, 새 민간사업자 선정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날 홍 시장은 운영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위기를 맞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도 거론했다.

그는 “이 사업은 운영사인 하이창원 설립 때부터 법을 위반한 자본금 투자에 불법적인 담보까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여러 문제가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게 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액화수소를 창원시가 매일 5t씩 사들인다는 사업 구조는 시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하이창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투자자 투자 유치를 받아 스스로 재정 리스크를 극복하는 게 하이창원 정상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