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재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 지적
정책 변화 전 면밀한 분석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조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 및 확대된 상황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됐고,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인 이해가 얽힌 시장으로,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며 “중요한 정책 결정 전에는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점 중 하나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사전 소통과 정책 조율의 미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권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관된 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며 “따라서 도입과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나아가 서울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강남·북 격차 해소를 통한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