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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 맞은 기업에 정책자금 2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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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추경안 발표
미국발 관세 대응에 4.4조원 반영
외국환평형채 한도 12억→35억$
1.2조원 투입… GPU 1만장 확보


임시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 4. 18.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피해를 당한 수출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이 긴급 투입된다. 불안정한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외화 외국환평형채권 한도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편성 규모는 12조 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대응에 4조 4000억원(36.1%)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 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25조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피해 우려 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 15조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보증보험 등에 10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국고로 지원하는 재정은 1조 5000억원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 대응 바우처’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최근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 등 6개 핵심 광물의 조기 비축을 지원하는 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기업의 고용 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1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인원을 2만 4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300억원을 들여 지역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는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터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위해 AI 정예팀도 선발한다. 기업이 해외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체재비·연구비도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석·박사급 이상 인재를 기존의 2배가 넘는 연간 3300명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AI 투자 혁신 펀드 규모도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지원액을 7조 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사업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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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