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이후 46년 만에 대통령 대행 시정연설
“대내외 중대 도전…추경, 경제회복 마중물”
재난 대응 및 통상·AI 등 총 12억 규모 추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 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 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 4000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이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밤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선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것은 1979년 11월 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