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공자 월 45만원과 별도
지자체, 형편 따라 제각각 지급
유족 지원도 격차… 형평성 논란
“중앙정부서 기준 명확히 정해야”

전국 지자체가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사는 곳마다 달라 정부 차원에서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공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이다.

25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매월 참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을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다. 지급액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규정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참전수당이 각기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개 시도는 물론 226개 시군도 인접 지역 간에 차이가 커 자존심에 상처받기 일쑤다.

광역지자체 평균 참전수당은 충남이 44만원으로 꼴찌인 전북 13만 2000원에 비해 3.3배나 많다. 같은 충청권도 대전은 20만원, 충북은 25만 4000원으로 들쑥날쑥하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 23만 6000원보다 적은 참전수당을 주는 지역이 10곳이나 돼 많은 유공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호남권이 가장 열악하다.

전국 평균 이하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세종 15만원, 광주 15만 5000원, 전남 17만원, 부산 17만 3000원, 인천 18만 3000원, 대전·울산 각각 20만원, 경기 20만 4000원, 대구 21만 6000원 등이다.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시군별로 지급액이 다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전주가 12만원이지만 진안은 17만원으로 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유족 지원에도 지역 간 격차가 벌어졌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미망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나, 충북은 관련 지원이 없고 대전은 월 8만원, 세종과 충남은 5만원씩이다.

이같이 참전유공자 처우에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지자체 재량에 맡긴 결과로 분석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정 상태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국가보훈부가 참전수당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을 제시했으나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참전수당의 지역 간 격차가 유공자 예우 취지에 어긋난다”며 “남은 생애라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 기준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