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또는 5일 다음 소환 일정 될 것”
체포영장 넘어 구속영장까지 염두
尹 측 “건강 문제로 5~6일 출석 요청”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채해병특검, 임성근 내일 출석 통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혀 예정된 2차 조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7월 4일 또는 5일이 다음 소환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혐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체포영장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5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일 내란 혐의 공판 후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1일 오전 9시’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특검팀에 2차 조사일을 ‘같은 달 5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차 제출한 바 있다.

또 내란 특검팀은 이날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공용 PC, 문서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 기록도 이첩받았다.

김건희 특검팀과 채해병 특검팀은 오는 2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채해병 특검팀은 첫 조사 대상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이날 특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지시를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또 김 여사 측을 통해 불법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

한편 군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요청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 기소돼 7월 초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추가 구속됐다.

하종민·고혜지·김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