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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출석 거부에…내란특검 “尹에 5일 반드시 출석”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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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재출석을 통보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1일 경고했다. 당초 이날 출석이 예정됐다가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내린 후속 조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반드시 출석하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5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어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에서도 5일 이후 출석 의향을 밝혔다”면서 “만약 5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된 만큼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햇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출석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측 간 출석 일정을 둘러싼 공방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와 재판 준비 등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왔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했다. 특검은 지난 6월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완료한 후 같은달 30일 재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자, 특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하루 연기한 7월 1일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요청했고, 결국 이날 출석은 무산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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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