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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정 업체 계약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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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80건, 지난해만 37건 수의계약 따내
전 비서실장 2명 등 입건에 의회 특위 조사


대전 서구청. 서울신문 DB


입찰 계약 비리 등 혐의로 전 비서실장과 공무원이 무더기 입건된 대전 서구청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정 업체와 집중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특정 업체 계약 집중뿐 아니라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 연계 의혹, 비서실장을 통한 비공식 민원 전달 구조 등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당선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80건, 17억 52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한 건도 없었지만 2022년 5건(1억 2500만원), 2023년 30건(5억 9400만원, 2024년 37건(9억 3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인쇄업체인 B사와 행사기획 대행사인 C사는 2022년 7월 첫 계약을 체결한 뒤 각각 29건, 26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서 청장의 관리책임 소홀과 비서실의 과도한 개입,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점검을 주장했다. 계약 쏠림현상과 비공식 행정 개입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수의계약 절차의 합리적 기준 재정립, 비서실 업무의 명확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위원회는 대전 서구 청렴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서구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보고키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대전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구청 전 비서실장 A씨와 B씨 등 공무원 9명과 민간업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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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