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당 임상의 OECD 최하위
MRI·CT는 넘치고, 의대 졸업자는 절반
국민 1인당 의료비 연평균 7.8%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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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사는 부족한데 병상과 장비는 넘치고, 의료 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령화와 비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를 넘어 빠르게 늘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의대 증원 논의가 멈춘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는 한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OECD 보건 통계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30개국(평균 3.86명) 중 일본(2.65명) 다음으로 적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다.
의학 계열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14.3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다. 고령화 속 의사 부족 경고가 수년째 이어졌지만, 의사 반발에 밀려 의대 증원은 멈춰 섰다.
반면 ‘돈이 되는’ 병상과 장비는 과잉이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1위였고, MRI는 인구 100만 명당 38.7대, CT는 45.3대로, OECD 평균(MRI 21.2대·CT 31.1대)을 크게 웃돌았다.
과잉 공급은 과잉 이용으로 이어졌다. CT 이용량은 인구 1000명 당 333.5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은 177.9건이다. CT 이용량은 연평균 8.3%, MRI는 13.2%씩 늘고 있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8.0회로 OECD 1위이자, 평균(6.5회)보다 3배 많다.
김희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3년 GDP대비 의료비 비율이 전년(8.8%)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건 의료비가 줄어서가 아니라 GDP 증가 영향”이라며 “고령화와 비급여, 수가 인상으로 의료비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81.1년)보다 2.4년 길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100명당 5.3명으로, OECD 평균(5.5명)보다 0.2명 적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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