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경제형벌 최소화”
李대통령 언급 후 속도 내는 배임죄 손질 움직임
“한미 관세협상, 민생경제 회복 성장으로 연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행은 이어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배임죄 남용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언급했고 김 대행도 배임죄 신속 정비를 외친 만큼 속도전도 예상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 달래기로도 해석된다. 지난달 통과된 상법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김 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성공적인 한미관세 협상을 민생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함께 협상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다”며 “민생경제와 우리 산업,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